퇴근하자 마자 화가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당연히 통과되지 않을 꺼라는 생각에 그동안 크게 염려하지 않은 법안이었습니다. 대체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국민에 대한 생각은 하는 곳이지 정말 다시한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푸념의 글을 쓰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소상인들만이 고통스러운 법안일까요? 우선 전안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전안법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해야 한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검사를 강화하는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정말 듣기에 좋은 이유들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 검사를 돈주고 받았다고 쳤을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누가 책임져주냐는 것입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끝내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는 것이야 당연한것인데 왜 그것을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결국 법이 시행되게 되었을때 제조업자들이 판매가에 그 가격을 녹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판매가 올라갈겁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JTBC 뉴스에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있지만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이라는 돈이 검사비용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정말 돈없고 힘없는 소상인들을 위한 참으로 좋은 법안을 똑똑하고 머리좋고 대중교통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네요. 정마알 말도 안되게 고맙습니다 정말.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것은 개정안이 나온다 한들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스럽게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자들 또한 비싼가격에 상품을 살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전안법에 대한 JTBC뉴스와 읽어볼만한 기사거리들입니다.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다소 화가난 상태에서 글을 적어 읽으시면서 기분이 안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떻게하면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줄여볼까 생각하는 창업자로써 오늘도 한숨을 쉬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올라와있는 청원글 링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청원에 참여 하셨을꺼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아직 못하셨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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